법령명

주요내용

건축물관리법

시행규칙

•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(입법예고(안) 제12조)

(추가) 해체공사의 허가 및 신고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일괄신청

•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(입법예고(안) 제15조)

(추가)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고,

상주감리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

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 무를 수행하도록 함

건축물해체계획

수립및감리업무

등에 관한 기준

• 해체공사감리 관련 교육(제23조제2항)

(제정) 감리원은 전문교육은 16시간, 보수교육(3년 마다)은 5시간을 이 수해야함

• 해체공사감리대가(제24조)

(제정) 공공발주의 경우, 감리방식에 따라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

산방식을 적용하며, 비상주감리는 일정요율을 곱하고 난이도에 따라

10%내외로 조정가능하며, 상주감리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따른 실비 정액가산방식을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