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 일부개정된 건축관계법령의 시행예정을 알립니다.
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추후 하위법들의 개정이 수반되면 추가 공지하겠습니다. 

1.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_개정문(개정210712, 시행210813)

2.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(개정210720, 시행210921)

3.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_개정문(개정210720, 시행210921)

4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(개정210727, 시행220128)

5. 건축물관리법_건축물해체관련 개정문(개정210727, 시행211028)